위례眞부동산진심으로 잇는 공간, 신뢰로 이어지는 인연
매매

아파트 살 때 토지거래허가, 먼저 확인!

위례(송파·성남 수정·하남) 아파트도 허가 대상이에요

2026.11.13 기준 · 위례진공인중개사사무소 곽문경 공인중개사

아파트 살 때 토지거래허가, 먼저 확인! 카드뉴스

핵심만 먼저

  1. 계약하기 전에 시·군·구청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해요
  2. 허가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2년간 직접 살아야 해요
  3. 허가 없이 맺은 계약은 효력이 없어요

한 줄 정리 세입자가 있는 집은 무주택자라면 입주를 미룰 수 있어요. 계약 전에 꼭 상담하세요

더 알아보기
  • 서울 25개 구 전체와 경기 12곳(성남 분당·수정·중원, 하남 등)의 아파트가 2025년 10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어요. 지정 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 여부가 발표될 수 있으니 계약 전에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.
  • 아파트, 그리고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있는 단지 안의 연립·다세대가 대상이에요. 오피스텔은 대상이 아니에요.
  • 세입자가 사는 집을 사는 경우, 2026년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인 매수자는 세입자의 남은 계약 기간과 1회 갱신(최대 2년)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어요. 유예 신청은 2027년 12월 31일까지예요.
  • 허가 없이 계약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대상이 될 수 있고, 실거주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.

근거 :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· 국토교통부 발표(2025.10.15, 2026.9.17)

이 글은 2026.11.13 기준의 일반 정보예요. 법령·제도는 바뀔 수 있고 사안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, 실제 계약·신청 전에는 꼭 확인하세요.

궁금한 점 문의하기 ↗ 전화 010-7496-3621

← 지식창고 전체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