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인 직거래, 해도 될까요?
수수료는 아끼지만 안전장치도 없어요
2026.11.17 기준 · 위례진공인중개사사무소 곽문경 공인중개사

핵심만 먼저
- 가짜 집주인이 신분증·등기부를 위조해 계약금을 받고 사라져요
- 시세보다 싼 허위 매물, 여러 명과 맺는 이중계약도 있어요
- 중개사가 없으면 확인·설명도, 손해배상 보장도 없어요
한 줄 정리 직거래도 합법이에요. 하지만 집주인 본인 확인과 등기부 확인은 직접 꼭 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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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개인끼리 직접 계약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에요. 다만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설명할 책임이 모두 본인에게 있어요.
- 중개사를 통하면 중개사가 고의·과실로 손해를 끼쳤을 때 배상 책임이 있고, 이를 위해 공제나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어요. 직거래에는 이런 보장이 없어요.
- 실제 사례: 중고거래 앱에 허위 매물을 올리고, 위조한 집주인 신분증·등기를 보내 비대면 전자계약으로 계약금을 가로챈 일당이 구속 송치됐어요(2025년).
- 예방법: 집주인을 직접 만나 신분증과 등기부 소유자를 대조하고, 보증금은 소유자 본인 계좌로만 보내요. 대리인이면 인감증명서가 붙은 위임장을 받고 집주인과 직접 통화해요.
- 시세보다 지나치게 싼 매물은 의심부터 하세요.
근거 : 공인중개사법 제30조 (2026년 8월 28일 시행 현행) · 언론 보도 사례(2025년)
이 글은 2026.11.17 기준의 일반 정보예요. 법령·제도는 바뀔 수 있고 사안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, 실제 계약·신청 전에는 꼭 확인하세요.
궁금한 점 문의하기 ↗ 전화 010-7496-36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