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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차

계약갱신청구권, 거절될 수 있는 경우

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'정당한 사유'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

2026.11.13 기준 · 위례진공인중개사사무소 곽문경 공인중개사

계약갱신청구권, 거절될 수 있는 경우 카드뉴스

핵심만 먼저

  1. 밀린 월세가 두 달치에 이른 적이 있을 때
  2. 몰래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거나, 집을 일부러 크게 망가뜨렸을 때
  3. 집주인이나 그 부모·자녀가 직접 살려고 할 때

한 줄 정리 직접 산다며 거절하고 2년 안에 남에게 세를 주면 손해를 물어 줘야 해요

더 알아보기
  • 직접 살 수 있는 가족은 집주인의 직계존속·직계비속(부모·조부모, 자녀·손자녀)이에요.
  • 그 밖의 거절 사유: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, 서로 합의해 집주인이 상당한 보상을 한 경우, 집이 없어져 살 수 없게 된 경우, 미리 알린 철거·재건축 계획이나 안전 문제 등으로 철거·재건축하는 경우, 세입자가 의무를 크게 어기는 등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.
  • 손해배상액은 미리 정한 금액이 없으면 ① 환산 월세 3개월분 ② 새로 받은 월세와 원래 월세 차액의 2년분 ③ 실제 손해 가운데 큰 금액이에요.

근거 :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

이 글은 2026.11.13 기준의 일반 정보예요. 법령·제도는 바뀔 수 있고 사안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, 실제 계약·신청 전에는 꼭 확인하세요.

궁금한 점 문의하기 ↗ 전화 010-7496-362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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